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 핵심 산업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을 투입해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대상으로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일당 1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중 3명은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 남성 A씨와 그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남성 대학교수 B씨를 검거해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50대 남성 C씨를 검거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한 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35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정보 유출 주체는 내부자가 91%에 달했다. 또한 국내 기업 간 유출(89건)이 국외 유출(12건)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으로, 대기업 피해(16건)를 압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경찰청 소속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 신설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담당 수사팀 설치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ㆍ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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