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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25  심혜정 기자
경총 "중대재해법 효과 미미"
기소까지 약 8개월…고의성 입증 어려워

경총 제공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경영 책임자의 소속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어서 중소기업의 법 준수 역량 한계를 드러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기업 규모를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원청의 경영 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함에도 수사기관이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고,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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