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출생아가 수백명대에 그쳤고 유치원과 학교 교실이 채워지지 않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산부인과·어린이집·초등학교·학원 등 육아에 필요한 사회 체계 전반에 대한 수요가 줄어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워져 저출생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은 작년 출생아가 1천명 미만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출생아 수가 1천명 미만인 시군구 숫자를 보면, 서울(3), 부산(9), 대전(3), 인천(4), 광주(1), 대전(3), 울산(2), 경기(10), 강원(16), 충북(10), 충남(12), 전북(11), 전남(20), 경북(19), 경남(13) 등이다.
통계청은 100명 단위로 지난해 지역별 잠정 출생아 수를 발표했는데, 50개 시군구는 연간 출생아 수가 0명(0∼49명) 내지 100명(50∼149명)이었다.
5개 시군구 중 1곳꼴로 출생아 수가 150명 미만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1.6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쯤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사는 모든 아이를 다 한 학교에 모아도 최대 7개 학급 밖에 못 채우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못 미쳐 ‘0명’으로 발표됐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부인과·어린이집·학교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역에 따라 산부인과가 전혀 없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폐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강서구 소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 폐교됐고 광진구 소재 화양초등학교도 이달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193개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171곳(88.6%)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였다.
어린이집도 2018년 말 3만9천171개에서 작년 말 3만923개로 4년 만에 8천248개(21.1%) 급감했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은 이 기간 1만8천651개에서 1만2천109개로 35.1% 줄었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북 무주군·강원 평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만 1곳 있는 지자체는 6곳, 소아과는 없고 산부인과만 있는 지자체는 4곳이었다.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소아과는 연평균 132개, 산부인과는 연평균 55개 폐원했다.
저출생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잠정)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고,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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