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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16  김동출 기자
대학 재정 경남도가 집행한다
경남도 `라이즈` 시범운영 지역 선정
지역실정 맞는 육성책 추진 긍정평가
행정이 교육 직접관여에 우려 시각도

 

 

경남도가 2025년부터는 중앙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이양받아 도내 대학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경남도를 포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ㆍ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운영에 참여할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을 선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5개 지역을 선정하려 했으나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라이즈 시범 사업에는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중 13개 시ㆍ도가 신청,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마다 역량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면서 "시범사업을 위해 급조한 게 아니라 대학 지원에 관심이 있고 조직체계가 있는 곳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시범사업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라이즈가 본격 가동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ㆍ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대를 지역 소멸을 막는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경남도와 대학이 수립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관련 국고 재정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게 골자다.
이들 시ㆍ도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라이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이양받는 예산 집행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는 의미는 크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학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고에 이르는 중등교육을 전문가들의 집단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보면,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육에 상대적으로 비전문가격인 행정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정치인이 경남도의 수장을 맡는 현실 속에서 막강한 재정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경남도지사가 도내 대학의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서다.
 

도내 한 전문대학교 교수 A씨는 "여태까지도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 행정관료들이 대학교육을 좌지우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경남도가 도내 교육을 상당 부문 관장하는 데 더욱 세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연간 2조원 규모 국고 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5개가 2024년 종료되며 2025년 라이즈로 합쳐진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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