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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16  김동출 기자
학비노조, 총파업 예고
학비연대, 임금체계 개편 요구
"늘봄학교, 땜질식 정책" 비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일에는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에 임금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교육 당국과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육 당국을 규탄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의 각 시ㆍ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늘었지만 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에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ㆍ도교육청들이 정부가 정한 최소 임금 인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정부 공무직위원회가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정규직 대비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시ㆍ도교육청들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1.7%에 멈춰있으며 근속 수당은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라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3선 교육감으로서 박종훈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전국에서 동에 진행됐다. 학비연대는 이달 말까지 교육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 문제 대책 마련과 늘봄학교 정책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학기 학교급식 등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의 갈등에 학교 사회가 몸살을 앓을 처지에 놓였다. 
 

▲"급식 노동자, 채용 힘들어지고 조기 퇴사도 급증"
전국교육공무직본부ㆍ전국여성노조ㆍ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오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교육부는 14개 시ㆍ도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천65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139명(0.58%)으로 이 가운데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4만2천77명 중 32.4%인 1만3천653명이 폐 CT에서 이상 소견`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학비연대는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인 만큼 강 의원의 발표가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급식 노동자의 채용이 힘들어지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 관련 인력 확충 부실…임시 인력 땜질식으로 사용"
학비연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치적을 위해 땜질식 돌봄 정책으로 돌봄전담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 돌봄 운영의 과도한 연장으로 관련 업무가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인력 확충 계획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가 아닌 학부모ㆍ자원봉사자ㆍ퇴직 교원 등 임시 인력을 땜질식으로 쓰고 있다며 ▲안정성과 자격이 확보된 인력 확충 ▲돌봄전담사의 동기 유발과 근무 여건 개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체계 보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교사·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 체계와 급여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편다.

 

▲  '교육공무직과 교사·공무원 같은 직무 수행 주장'에는 이견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 급식노옹자의 경우 학비연대의 요구가 일면 일리가 있다면서도 교육공무직과 교사·공무원을 같은 직무로 수행한다고 보는 데는 이견을 제시한다. 마치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과 같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교육대학교에 들어가 관련 과정을 4년간 수학하고 시험을 거쳐 임용된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같은 대우를 한다면 이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교사·공무원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치열한 경쟁률 속에 임용(채용) 관련 시험을 치른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교육공무직의 현재 임금 수준은 비교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 60~70% 수준"이라며 "근속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과 임금 인상 기준 모색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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