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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23 심혜정 기자

인권위 "발달장애인 신문 시 권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신문 시 먼저 장애 여부를 조사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과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인권위에 지난 1월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을 개편해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서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현황을 취합ㆍ관리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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