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창녕군수 보선후보로 나선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23일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한 전 군수의 선거운동 완주는 상당부문 어렵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군수를 다시 뽑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군수의 범행사실 부인에도 불구, 유죄를 확정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한 전 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짧게 답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