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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8  차환식 기자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출산·육아 지원 확대 촉구 

김영서 의원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전국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 ‘양육비용 부담’으로 답해 1위에 선정됐으며 2위로 ‘일자리 불안정’이 20.7%, 3위로 ‘주거 불안정’이 19.9%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2030 세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본인 삶을 우선한다는 세대별 인식적 차이에 기인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김해시에서는 2030 세대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2023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들도 있었다며 시에서 시행되는 출산·육아 정책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든 난임부부들에 지원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20~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난임 시술인 만큼,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비용적 부담을 줄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저출산을 우려했다. 
또 “출산 육아 정책 지원 부분에서 2022년 김해시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며 경남 8개 시 가운데 사천·진주·밀양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50만원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에 공동 14등으로 꼴찌이며 출산율이 김해시보다 높은 앞의 세 시와 비교해도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출산율과 직결되는 현실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지원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임산부들과 임신 계획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난임 정책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해 검진 비용을 차등 없이 지원할 것, ▲출산 부부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김해문화원 선거 논란, 대책 마련 촉구

이미애 의원은 지난달 10일 김해문화원에서는 ‘임시총회 및 임원진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김해문화원 회원 175명 중 165명이 참여해, 94.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돼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 없는 자료들을 요구하는가 하면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선거인 명부도 ‘성’만 기재된 채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 명부를 제공해 후보가 사실상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해문화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김해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 1항에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에 선거인 명부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고 김해문화원 홈페이지와 문화원 게시판에 게첨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는 등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이 의원은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정관에 따르면 1월 중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특정 단체 회원들을 선거 전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의로 1개월 이상 총회를 연기한 정황과 일부 회원의 회비를 대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홍을 겪었다”며 “현재 시는 ‘김해문화원’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의 재산 일부를 출연하고 있지만, 출자 · 출연기관이 아닌 탓에 내부 운영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지역 문화원의 운영과 원장선출에 따른 내홍은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장 선거에 대한 공정을 시비하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시에서도 김해문화원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해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재정비하는데 참여해 선거에 관한 내홍을 미연에 방지할 것, ▲김해문화원의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만큼 다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위탁하도록 할 것,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김해문화원인 만큼 김해문화원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해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ChatGPT, 시정 도입 제언

주정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ChatGPT와 같은 AI 기반 언어 모델의 개발은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 생산성 및 의사 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유명한 이 기술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ChatGPT를 시정에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ChatGPT를 활용해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정책 문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둘째, 복잡한 정책 문서를 번역하거나 단순화해 시민이 시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를 잘 이용하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셋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더욱 효과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시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넷째, 소셜 미디어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에 ChatGPT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우려와 의견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며 “다섯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에 소홀한 시정을 예방할 수 있어 즉각적인 번역으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필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ChatGPT를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전담TF를 구성하고 필요성 및 활용법 소개를 위한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젊은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민주당 내에서만 10명 이상의 의원실에서 법안과 축사 작성부터 여론 동향 파악, 기사스크랩까지 ChatGPT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ChatGPT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의원은 김해시에서도 ChatGPT의 시정 도입을 위해 ▲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해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 ▲각 계층별 토론회 또는 ChatGPT 시연회 개최, ▲각 부서별로 ChatGPT의 답변 신뢰성 확보와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 ▲’김해GPT’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을 유도 ▲부서별 유료계정을 지원해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농가에 방풍림 설치지원 제안

최정헌 의원은 “90년대 내외동, 2000년대 장유, 진영 등 농촌지역이었던 곳이 대규모 택지단지로 개발돼 오면서 기존에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지역은 수시로 악취 모니터링을 해야 할 만큼 그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축사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수시로 가축농가의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점검하고 저감제를 살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리 축산농가가 기준치 이하의 악취를 발생시키고 악취저감제 살포량을 늘린다고 해도 풍향에 따라 악취의 강도가 달라지는 등 근원적인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림면에도 많은 축사가 있고 이로 인한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4월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이 전업농신문에 낸 ‘축산농장 방풍림, 냄새 확산 막고 경관 개선 효과도’라는 기고를 보면 축산농가 주변에 방풍림을 식재하면 농장과 마을 사이를 막아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으며 주변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를 우리시 축산농가에 적극 권장하면 축산악취 저감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보여져 관련부서에서 보조사업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축산농가 주변에 방풍림 식재가 가능할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하면 악취 유발가스를 방풍림이 차단하고 경관개선의 효과까지도 있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악취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연구사례를 파악해 축산악취 저감에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역소멸방지 위한 지역특화형 대책 필요

김유상 의원은 “2022년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경남에는 8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 5곳이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진입했다. 시는 2021년까지는 소멸지수 보통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지방소멸의 위협에서 김해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김해도 소멸위험 주의 단계로 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약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꿈꾸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계획을 올해 수립해 3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을 늘리고, 청년을 위한 공간확충과 주거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친화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勞)케어도 포함돼 노인복지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방편과 더불어 김해시만의 특화된 지역소멸방지대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후속조치로, 우리 김해시의 명물인’김해 뒷고기’의 이름을 내건 거리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축제를 개최하는 것, ▲김해시의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구대책으로 김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야는 다문화 이야기 유명한 허황옥 설화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1만8천명이 넘는 김해시의 외국인 인구를 활용, 동상동 외국인 거리를 이태원과 같은 국제문화타운으로 만들 것, ▲시의 특화산업인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을 활용한 자생적 지역발전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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