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무효 소송 ‘각하’ - 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4.4.25 (목)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angwonilbo.com/news/287598

발행일: 2023/04/30 백미래 기자

부울경 경제동맹 무효 소송 ‘각하’
경실련 “결정과 관계없이 활동 지속”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결정났다.

30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단체장들은 기존에 일명 ‘메가시티’로 알려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달 뒤 부산경실련은 이런 행보가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나 검토 과정이 없어 진행한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미래 기자 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선관위, ‘선거망-업무망’ 분리해 선거정보 보안강화 추진

박종훈 경남교육감 “중·고생 학습 단말기 활용 높일 방안 모색”

경남 학교 급식비 4.8% 인상

경남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11개 팀 수상…전국 최다

진실화해위, 부상자 치료 등 여고생 28명 3·15의거 참여 확인

경상대·인제대, 글로컬 대학 예선 통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인기 이용자 98% “만족한다”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24억 융자

“토종작물 보러 오이소”

행안부, 호우 대비 관계부처·시도 대책회의


	종합

세상읽기

알림

엔클릭

기획·특집

창원국가산단, 디지털-문화 융합 `초일류 첨단 제조도시`로 대전환
창원특례시, 실천 목표ㆍ구체적인 전략 제시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23일 오후 산단의 미래 50년을 향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기업ㆍ대학ㆍ연구계 등을 대..

경제·IT

남해몰, 상반기 입점업체 모집
오는 23일까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남해군은 2024년 남해몰 상반기 입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남해몰(www.enamhae.co.kr) 게시판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통합..

사람들

창원특례시 의창구 환경과 청렴 담은 양산 제작
`청렴은 매일 매일` 청렴 실천 의지 표명

남해군 제5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위촉식 교육

함양군 청년봉사단 `행복한 한끼` 봉사활동

BNK경남은행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영화 관람 행사

(재)김해시복지재단 영남유압 착한가게 49호점 지정

여론조사 샘플

지방선거 경남 창원 지역 시사경남-창원일보 여론조사 보고서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