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간호사회가 정부나 여당의 ‘간호사 호도’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경남간호사회 남정자 회장(마산대 간호학과 교수·간호학 박사)은 “어제(14일)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성명을 냈다”면서 “정부나 여당, 일부 언론이 간호법을 호도하고 나선 데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정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법률에서 정해진 법정의료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가 오히려 저해 요인이 돼왔다”고 언급했다. “간호법은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탐관오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등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후 규탄성명서를 내고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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