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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0  김동출 기자
광우병 규약 ‘30개월령 미만 소 수입’ 무너질까
세계동물보건가구, 관련 규약 완화 추진

제90차 WOAH 총회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 등 미국 입김 거세질 수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교역과 관련한 BSE 규약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농축식품부와 관련 업계, 농업인관련 미디어(보도매체)등에 따르면 농업계는 이번 규약 개정을 구실로 쇠고기 수출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품 수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소의 광우병 검역 제한이 완화되면 국내 수입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어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으로  2008년 마련됐던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쇠고기 월령제한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0차 WOAH 총회에서 ‘광우병 규약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WOAH는 가축질병의 관리·진단·검역 기준 등을 수립하고 주요 가축질병의 청정국 지위 인정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82개국이 회원국이다.

WOAH가 이번 총회에서 광우병 규약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정형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행 규약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최근 5년간 정형 광우병은 영국 1건(2021년)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WOAH는 ‘소 등 반추동물 원료의 사료 급여 금지 조치’가 광우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광우병은 정형·비정형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되는 정형 BSE는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사료 급여가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광우병 규약 개정안은 이상 증상이 있는 소만 신고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행 방식은 정상 소를 불필요하게 검사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WOAH에서 전세계적으로 BSE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임상증상이 나타난 소만 검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쇠고기 월령제한(30개월 미만) ▲BSE 발생 때 검역 중단 등을 유지해 BSE 규약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다.

광우병관련 규약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08년 마련한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쇠고기 월령제한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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