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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4  백미래 기자
주민 갈등 해소한 남해군 마을자치규약, 행안부 모범사례 선정


남해군은 올해 초 추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 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 및 단체에서 운영 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 탓에 발생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 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 신설안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의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사례 공유·벤치마킹을 독려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그림자·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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