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
국립대 중심 300~500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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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의협이 무분별한 의사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있다. 2023년에도 의협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아 의사 증원에 난항이 예상된다. |
정부가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협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의협의 입장도 처음 나왔다.
의료계는 "의과 대학(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에 기피과 전공의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셈이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요건이 충족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의협측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의사 정원 증원이 향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인력은) 13년 뒤에 배출된다. 그 동안의 필수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천 개 병상이 허가돼 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필수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0∼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을 늘리되 특히 국립대학교 의대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확정되기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팽팽한 기싸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집중 추진하면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논의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서 나아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지방 의대추진측, 단순히 의사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까?
단순히 정원만 늘려서는 이들이 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지역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한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사안 자체에 대해 의사단체와 진통을 겪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의대 신설까지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역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졌다. 그간 경남 뿐만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북 등 지역에선 공공의대나 지역 의대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8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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