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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5  백미래 기자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
경기위축ㆍ금융불안 부담으로 추가인상 피해
사실상 금리인상 종료, 하반기 인하 기대 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굳어지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는 앞으로 수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되고 IT 경기 반등 시기, 중국 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 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 등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ㆍ4ㆍ5ㆍ7ㆍ8ㆍ10ㆍ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씩 두 차례 올려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2ㆍ4ㆍ5월 잇따른 동결로 깨졌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ㆍ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p)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p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ㆍ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백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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