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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5  김광수 기자
차량 파손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법원 "화나게 했다고 폭행해 사망, 비난 가능성 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차량 파손 관련 합의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김해시 한 노상에서 과거 B씨의 택시를 파손한 일로 다투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자주 시비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길에 주차된 B씨 택시를 보고 등산용 막대로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에 이날 B씨와 만나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B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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