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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31  김동출 기자
의협,`의사 정원확대 반대` 고민되네
`의대 정원 늘리라`는 여론 무시 못 해
정부와 정치권도 정원확대 요구 거세


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시위를 하고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4 의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9월 정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의사 정원 확대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가 이른바 9.4 의정 합의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의협이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성명을 낸 바도 있다. 

31일 의료계와 '청년의사'등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는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문제가 생기고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늘리라는 여론 자체를 무시못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외부 여론은 의협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일 열린 의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시의사회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들 2인은 의협을 대표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서 이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진짜로 의사 수가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디가 부족한지,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 수만큼 필수의료 분야로 가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복지부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쏟아졌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반대 이유로 꼽혔다.

한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그 수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 기회에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결의한 바 있기에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으로는 “의사들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 정원 확대문제를 지속 논의하되, 대중을 설득할 반대 놀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방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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