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90대 노모 상습 폭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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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1 김광수 기자

"술 그만 마셔라" 90대 노모 상습 폭행 60대 실형
재판 중에도 때려

90대 노모를 무려 8번 이상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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