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금 줄여 국세감소 수입분 충당 가능성
도내 지자체들 휘청 .. 대책없어 사업 줄일 판
국회 예정처 "연평균 16조3천994억원 세수 감소"전망
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천99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천163억원, 5년 합계 20조5천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천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천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가 덜 걷히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가 향후 '고난의길'을 가야 할 상황을 맞게된 셈이다.
국세 수입의 감소가 당장 도내 자치단체로 불통이 튀었다. 지방정부가 향후 '고난의길'을 가야할 상황을 맞게된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는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장 창원시는 전국 감소액 상위에 랭크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를 보면 730억 원~780억 원 가량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감소액 하위 지지체는 경기도 하남시(9억원~10억원), 과천시(20억~22억원) 경기 용인(26억~28억 원), 경기 수원(50억~58억원 원)등으로 꼽혔다.
경남은 진주시(486억~524억원), 통영시(270억~291억원), 사천시(278억~300억원), 김해시(375억~405억원), 밀양시(422억~456억원), 거제시(379억~409억원), 양산시(316억~341억원)으로 추산됐다.
군 지역은 의령군(189억~204억원), 함안군(183억~198억원), 창녕군(229억~247억원), 고성군(215억~232억원), 남해군(188억~203억원), 하동군(247억~267억원), 산청군(238억~257억원), 함양군(228억~247억원), 거창군(285억~308억원), 합천군(321억~347억원)가량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도는 928억~100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내려주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경기도 본청, 성남시, 화성시 뿐이다. 그 만큼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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