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경험한 국민의 96% "간병비 부담스러워"
"간병비 하루 11만원 이상"(40.8%) ..."5만원 미만이 적당"(49.3%)
‘간병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시급히 추진해야
간병 살인이 종종 일어난다. 2021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린 사례다.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은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청소년)'의 사례, 치매를 잃고있는 아내의 간병비를 감당 못해 살인에 이른 사례 등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가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 한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간병인'이다.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4%가 간병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는 46.6%였다. 가족보다 간병인을 쓴 경우가 더 많은 결과다.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3명 중 2명꼴로(65.2%)간병비 부담을 꼽았다.
실제 부담한 간병비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간병비 수준의 격차도 컸다. 간병 경험자의 절반(49.3%)이 하루 간병비는 5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실제로 40.8%는 하루 11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부담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전국의 간병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수렴, 향후 간병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가족이나 간병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5%와 15.4%에 그친 반면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은 6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5.5%를 차지했고, 간병 경험자의 57.6%가 간병 국가책임제에 찬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82.0%로 압도적이었고, 66.9%는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운동에 대해 찬성했다.
△ 응답자 75.5% “건강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누가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호자(가족 등) 없이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가족 등)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5%, "보호자(가족 등)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 환자(보호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가 80.9%로 가장 높았다.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14.7%), "환자(보호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4.4%)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만족도는 높지만, 간호인력 충원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61.9%(매우 만족 23.0% + 조금 만족 38.9%)로 불만 9.9%(매우 불만 7.1% + 조금 불만 2.8%)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1%였다. 이같은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병 경험자의 절대다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폭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0%로 압도적이었다.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였다.
△ 초고령사회, 병원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해야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병비 부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건의료 노조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5세인데 비해 건강수명은 66.3세에 불과해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무려 17.2년이나 되는 상황에서 간병비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본다.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을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는 전환기’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도 높고, 간병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2022년말 기준으로 기관수로는 43.6%(대상 의료기관 1505개 중 656개), 병상수로는 28.9%(24만 3766개 병상 중 7만 363개)에서만 시행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2016년 4월 시행돼 만 7년째를 맞는다. 그럼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시행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 대통령 공약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간병 공약을 발표하면서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간병 경험자의 96%가 간병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절대 다수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현재 28.9%에 머물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수준을 100%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주문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싼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가 파탄나거나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도 '경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성기나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병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급 문제 등 예산 확보가 선행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만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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