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군의회 군의원 배우자와 200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15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은 A 고성군의원의 배우자인 B 법무사와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06건, 9천825만원의 등기위탁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상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사 당시 고성군 지역에는 7개의 법무사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고성군은 군의회로부터 B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수령하고도 관련 부서와 공유하지 않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고성군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청약 행위와 B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은 계약이라 할 수 있다”며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는 고성군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는 실무책임자를 경징계하고, 감독책임자 등 4명을 훈계 조치, 실무담당자 등 5명을 주의 조치하라고 고성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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