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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05 윤진희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15일부터…업무상 알아낸 내용 사적 이용시 형사처벌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다.

이때도 개인정보 안전조치ㆍ파기ㆍ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도 개선됐다.

/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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