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천600여억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달 중에 로봇랜드 사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우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전ㆍ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사업자 4명 등 총 9명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는 지난 4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천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는 실제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천억원이 보장되고, `민간 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천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고, 재판부가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를 포함한 1천66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414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