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사진)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비법정도로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조 의원은 “밀양시에는 전 지역에 걸쳐 비법정도로가 매우 많고 관련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간에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밀양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첫 번째로 밀양시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장기적 매입계획과 업무 매뉴얼을 포함해 비법정도로 종합 정비·관리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조영도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해 시민의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94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