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경남지역 내 거주하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창구로 현재 전국에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가 창원시 성산구에 운영하는 한 곳이 전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예산으로 변경하고, 올해 예산 12억1천500만원을 내년에는 5억5천100만원으로 54.7% 삭감했다.
그러면서 고용평등상담실이 제공하던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평등상담실에는 예산 지원이 중단돼 도내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남성도 상담받을 수 있을뿐더러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 관련 내용도 문의할 수 있기에 노동자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근로 조건 관련 207건, 직장 내 성희롱 213건, 직장 내 괴롭힘 64건 등 총 530건의 상담을 했다. 이 중 87건은 남성 노동자가 문의한 상담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상담과 권리구제 등의 서비스를 정부가 설정한 권역별 8곳에서 직접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 부서와 연계를 꾀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되면 기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비 등 문제로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앞으로 경남지역 노동자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박미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정부가 설정한 8곳에서 기존 상담 등 업무를 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권역별로 맡은 노동자 수가 많아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전담 창구 8곳과 별도로 대표번호와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심층 상담 등 필요시 전담 상담 인력이 출장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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