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 생략 증여가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미성년자가 세대 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5천58건, 토지5천393건)으로 해당 금액이 1조7천408억원(건물8천966억원, 토지8천8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863건(3천300억원),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이었다.
특히 만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천652건으로 금액이 7천87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이었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천799건으로 금액은 9천533억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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