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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01  여두화 기자
동료 의원 모욕 하동군의원 감형
1심 벌금 100만원 파기…항소심서 70만원

군의회 회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인 B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도 있었다.

 

 /여두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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