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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3 차환식 기자

최동석 김해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재산 허위 신고…벌금 300만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재산 정보를 허위 신고한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지난 21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현직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땐 이 사건 건물을 재산에 포함해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할 땐 이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춰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후 법원에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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