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는 23일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사무 이양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례시장협의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홍남표(창원), 이동환(고양), 이재준(수원),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특례사무 이양 절차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례시장들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특례시는 광역 지자체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특례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특례시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9개 사무(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은 특례시들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실무 논의에서 57개 사무(198개 단위 사무)를 추가 이양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 회장은 “100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이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인 만큼 분권형 자치모델인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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