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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떠나는 박종우 거제시장 /연합뉴스 |
증거불출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선고가 끝나고 박 시장은 "거제시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장을 떠났다.
/심혜정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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