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경찰력을 본격적으로 보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시설(방범초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경남도의회 제4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사진)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경찰청의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 및 기획재정부 이관 추진 방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같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법정단체는 개별법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가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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