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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19  구경회 기자
사천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한국판 NASA 출범 청신호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2020에어쇼.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제출 10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우주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게 주요 골자이며 공포 후 법 시행 시기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의 올해 상반기 개청에 청신호가 켜진 것. 빠르면 오는 5월 중에 사천에서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게 된다.


또한 300명 내외 인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분산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ㆍ변경ㆍ해체할 수 있고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ㆍ겸직 등의 인사상 특례도 적용된다.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개청과 속도에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시청과 블랙이글스.

 

이에 사천시는 경남도와 함께 국제적인 도시 인프라와 정주 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ㆍ인재를 육성하고 국제교류 기반 등이 집적된 세계적인 우주경제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 사천시는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출발이 늦은만큼 세계적인 우주강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열심히 달려 나가야 한다"며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동식 사천시장.
◆ 박동식 사천시장과의 일문일답


Q :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나요?

 

A : 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된 지 9개월 만에 통과 됐는데요, 이제부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세계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천시에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본격적인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위해서 사천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을 것은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A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전국의 우주항공 관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고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서 우주항공청 개청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사천시민이 무려 8만2천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천시 인구가 11만명인데 75% 정도가 참여한 것입니다. 또 삼천포대교공원에서 범도민 대책위 궐기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5천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해서 한목소리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외쳤습니다. 특히 여ㆍ야간의 입장 차이로 9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박완수 경남지사님 등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경남의 18개 시장ㆍ군수님들도 자발적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 우주항공청 개청의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A : 우리 사천시는 전국 최대의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3조2천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업인 KAI를 비롯해서 80여개의 우주항공 기업이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입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대폭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천시는 유럽 최대의 우주항공도시인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수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 사천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Q :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청사 개청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A :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설립 법안의 공포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5월 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주여건, 교통대책 등 이런 측면을 경남도와 잘 협의를 해서 임시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 수립계획을 행안부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착공 또는 빠르면 준공까지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 :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나요?

 

A :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프랑스 툴루즈와 같이 산ㆍ학ㆍ연이 긴밀히 연계되고 주거,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1년간 우주항공수도 건설, 수준높은 정주환경 조성, 미래형 도시인프라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로 10개 분야의 전략과 분야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사전 작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 순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부처가 주축이 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이라는 조직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홍보관.

 

Q : 우주항공청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 우주항공청은 경남과 사천시만을 위한 국가기관이 아니라우리나라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 대계입니다.
 지금은 우주경쟁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우주항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우주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들과 경쟁을 벌여서 우주항공산업의 점유율을 높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45년까지 10%까지 점유할 구상을 밝혔는데,그렇게 된다면 우주항공산업 일자리가 25배나 증가하게 되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최대 집적지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항공산업 성장과 함께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수도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교통대책은 있을까요?

 

A :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 수도권의 전문인력과 해외에서의 전문인력이 사천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물동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사천공항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과 사천간에 두 번만 운항하고 있는데,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서 신속하고 안전한 하늘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3억원의 예산으로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사천공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지선 개념인 사천 우주항공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따라 사천시 축동면에서 진주시 정촌면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우주항공청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관련 조직, 사업만 이관될 뿐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우주 관련 사업이 이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이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됐습니다. 또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관이 돼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A :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천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위대한 사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들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많은 성원과 함께 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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