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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1  이정민 기자
`점입가경` 의령군-군의회 고소전으로 비화
집행부 "직무유기"…공노조도 사과 요구
군의회 "설득 않아 군수 직무유기" 주장

의령군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파행에 따른 간부공무원 기자회견.

 

<속보> 의령군의회가 지난달 13일 의령군이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패싱하자 의령군과 군의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태완 의령군수가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오후 기준 의령군과 경찰 등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 군수는 김 의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의령군은 군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한 `15일 이내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령을 군의회가 위반했다며 임시회 개최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임시회를 계속 개최하지 않자 오 군수가 김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위반한 동시에 공무원인 김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판단, 경찰서에 김 의장을 고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의령군은 군의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ㆍ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등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2차 추경에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원을 포함한 154억원을 편성했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시급한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ㆍ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을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군의회의 신속한 2차 추경 심의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10일 오전 성명을 발표, "(의령군의회는) 상처받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이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오는 14일까지 공개 토론장에 조속히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의회도 지난 5일 오후 성명을 발표, "의령군의 현안사업 보다 군민 선동에만 몰두하는 군수야 말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사업들에 관해 주민과 의회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만 편성해 제출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거나 예산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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