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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1  연합뉴스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
"18개 상임위원회 다 주고 국회 보이콧"
집권당 모습 국회서 사라질까 일각 우려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ㆍ운영ㆍ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초 강경모드 돌입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부처 장ㆍ차관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기에 너무나도 다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갈 경우,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여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닥친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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