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22일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ㆍ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주정차위반ㆍ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견진술심의회에서는 총 31건의 불법 주정차위반ㆍ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이 접수됐으며, 각 사례에 대해 위원들이 법적ㆍ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25건은 시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경 조치됐으며, 나머지 6건은 관련 법령과 현장 증거자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유지됐다.
감경 또는 인용된 주요 사례로는 교통사고ㆍ차량 고장으로 인한 정차, 현장에 주정차 금지 표시나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화물 적재해 배송을 위한 정차 등이 있었으며, 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이 발생했거나 사유가 불명확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황영숙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행정적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린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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