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규모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촌지역은 하천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읍ㆍ면과 동(洞)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동(洞)의 상ㆍ공업 지역은 제외됐으나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어항이 속한 동의 상ㆍ공업 지역(현동 등 7개동)은 포함됐다.
신청 요건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 어가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ㆍ지급대상자 확인(8~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대상 어업인과 어선원은 꼭 기간 내 신청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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