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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에 직면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요양 시설의 부족과 노인 건강 문제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의 저하를 유도한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에 제약이 생기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될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출산율의 상승은 노동력 인구의 확보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출산은 사회적 안정과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산을 통해 국가의 인구 구조가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층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보육시설 확충 등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 및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해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도 변화시켜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는 단순히 인구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는 현상은 인구문제이다. 이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생겨나고 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나 폭락 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면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낮은 경제와 사회 성장율 속에서 특히 극도의 저개발 도상국 에서는 그러한 인구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도 빈곤할 때 정부가 산아제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빈국에서 탈출하는 2000년대 들어온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줄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아우러 양육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 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되고 실현돼야 한다. 만일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때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는 말한 나위도 없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애를 많이 낳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아이를 낳는다, 도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저출산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육아 복지, 주거복지, 여성복지 자녀양육비, 사교육비, 직장 문제, 고등교육비 부부의 노후 경제 받침 등 다양한 문제를 펼쳐 놓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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