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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보건대. |
진주보건대학교가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진주보건대가 지난 1월 18일 유종근 부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14일 취소 결정을 명령했고, 지난달 중순에 송달됐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에게 가한 9차례의 부당 처분이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10년간 9번의 부당 처분, 모두 패소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태를 살펴보면 진주보건대는 기간임용제에서 계약제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종근 교수에게 면직, 파면, 재임용 거부 등 9차례의 처분을 남발했다.
2015년 9월 직권면직을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계속된 이 모든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특히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개정하기까지 했다.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강의 여부` 조항을 면직회피가능성 검토 기준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2023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30년 헌신한 교육자를 내모는 학교
유종근 교수는 1994년 4월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교에 신규 임용돼 30년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왔다.
관광경영학 학사ㆍ석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전공인 경영학은 조직이해, 창업 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등 진주보건대서 개설 중인 교양과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실제로 학교는 이 과목들을 초빙교수나 강사에게 배정하면서도 정작 전공 적합성이 높은 유 교수는 면직시켰다.
▲교원지위법 무시하는 제왕적 운영
교원지위법 제10조의2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그럼에도 진주보건대는 이를 회피하는 편법을 동원해 유종근 교수를 또다시 면직시켰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교육기관으로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각하 결정 2회를 포함한 총 7회의 소청위 결정을 미이행했고, 대법원 판결 2회를 포함한 총 9회의 법원 판결을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사학개혁 나서야
문재인 정부 시절 사학개혁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상 등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축소됐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중심 서열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보건대 사례처럼 사학의 제왕적 운영과 교원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진주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사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9번의 부당 처분을 자행한 학교법인이 계속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상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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