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도 군민입니다, 창녕군의 차별행정과 불공정 집행을 고발한다, 제식구 감싸기한 공직자를 즉시 징계처분하라"
29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작포 마을 귀농, 귀촌인들이 창녕군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 일부 공무원의 편향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귀농:귀촌인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대응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식구 감싸기한 공직자를 즉시 징계처분하라고 주장했다.
2023년 여름. 작포마을 입구의 불법 도장공장 `00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환경오염 문제로 불법 행위 공장 대응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에게는 전축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고발, 벌금,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동일한 시기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다른 주민 2명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 치도 내려지지 않은 불공정 차별행정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두사람은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사이이며 그 자녀가 창녕군청 소속의 현직 공무원으로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녕환경운동연합, 정의실천연대, 진보당 등 대표 및 농민회 주민 등 참석한 10여명은 행정에 공개열람청구와 담당부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에 2025년 7월 25일에 창녕군은 2년 가까이 묵과했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급히 보낸 이중적 행정을 비난하고 창녕군의 불공정 행정을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공무원이 수시로 헌장을 방문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던 반면. 공무원 가족에게는 2년이 다돼 가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한 차별적 이중적인 행정처리 방식에 군민 누구도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한 공직자를 즉시 징계처분하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관계 공무원과 편향적인 공공문서를 작성한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 위 위법사실은 `공무원의 6대 의무`의 성실의무 중 법령 준수 및 직무 수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형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해 달라, 귀농:귀촌인을 외부인으로 구분 짓는 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군민 앞에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 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군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행정착오 및 업무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1,2차 시정명령에 이어 부과계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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