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김해시 풍류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상호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시의원들은 지난 14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정호 의원은 상식 밖의 사업 변경 추진, 드러난 불투명한 행정 절차 ,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일 홍태용 김해시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관계도 틀렸고 행정의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변명과 회피에 불과했고 공개질의한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서 , 시정의 정상화와 시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다시 홍태용 시장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첫째 , 김해시는 2023 년 8 월부터 11 월까지 ‘ 풍유동 일원 적정 개발방안 조사 · 분석 용역 ’ 을 실시했고 , 이 용역에서 물류단지보다 주거 · 의료 복합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오랫동안 표류하다 2023 년 5 월 ,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심의절차를 거쳐 공공기여 (MOU 체결 ) 를 조건으로 물류단지사업으로 조건부 승인한 사업이었다 . 김해시가 조건부 승인된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사후에 용역이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것 아닙니까 ?
둘째 ,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물류단지사업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을 인허가권도 없는 김해시가 사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뒤집으려 한 것은 물류시설법과 정부조직법 제 7 조 제 8 조 및 행정절차법 제 4 조 , 제 12 조에 저촉되며 권한분배의 원칙과 행정행위 불가변력 , 자가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 월권 행위 아닙니까 ?
셋째 2023 년 5 월 , 풍유일반물류단지 관련 경남도의 물류정책위원회 최종 의결이 있던 날 , 시장은 담당 과장에게 이전에 어떠한 공식 검토도 없었던 , 민간인이 작성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일명 ‘ 쪽지 ’ 를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2023 년 5 월 물류정책위원회 제출을 지시한 풍유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 일명 쪽지 ’ 를 건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 그를 누가 소개해주었습니까 ? 홍태용 시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
이에 민간인이 작성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제출을 불응한 담당 과장은 김해시장 지시 불이행으로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경남도 징계위는 이도 저도 아닌 불문 처리하고 덮었습니다 . 만일 정당한 지시였고 불이행했다면 김해시가 담당 공무원을 먼저 징계위에 회부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넷째 , 홍태용 시장이 용역도 하기 전에 담당 과장을 교체하면서까지 풍유 물류단지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 이것이 직접 ,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
다섯째 , 상급 인허가권자인 경남도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조건부 승인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그것도 사후에 , 특정 사업자 ( 지주 일부 ) 의 비공식 제안에 따라서 인허가 목적에 위반하여 권한도 없는 김해시장이 단지 도시미관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
여섯째 , 김해시장께서 해명자료를 통해 ‘ 풍유동 일원 적정 개발방안 조사 · 분석 용역 ’ 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적정 개발방안 용역도 들어가기 전 , 6 월 20 일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에 홍태용 김해시장은 해당부서의 공식 검토도 안 된 , 민간업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 ( 일명 쪽지 ) 로 김해시의 도시개발사업 변경의향을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불이행을 이유로 담당 과장과 팀장을 교체하고 7 월에 새로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사실상 완료된 물류단지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김해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
11 월말 김해시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으로 변경을 건의했다는 김해시장의 해명은 명백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 용역 발주 이전 , 7 월에 재검토 요구하는 김해시 공문 발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일곱째 , 2023 년 11 월 발표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풍유지구 도시개발계획으로 검토된 4 가지 유형 어디에도 ‘ 물류 + 아파트 개발 ’ 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명대로라면 용역에서 1 순위로 제안된 주거 + 의료단지로 변경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 풍유물류단지 적정성 검토 용역은 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남도 설득용으로 김해시가 혈세를 들여 만든 명분용 요식행위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 김해시장의 해명이 너무 구차합니다 . 그럼에도 김해시는 사업자를 회유와 압박을 통해 2024 년 9 월 , 물류시설 부지의 40% 를 2,000 세대 규모의 일반분양 아파트로 변경하는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여덟째 , 상생업무협약서 제 7 조 1 항의 3 호 “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행한 경우 ” 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 상생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40% 의 아파트개발사업이었고 이는 물류시설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불승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정에 해당합니다 . 김해시장은 당장 상생업무협약 체결을 해지 하시겠습니까 ?
아홉째 , 홍태용 김해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 물류시설법에 종사자 · 이용자용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2,000 세대 규모의 일반분양 아파트단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이 규모는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 정녕 물류시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무슨 배짱으로 경남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추진했습니까 ?
김해시장은 해명에서 주거단지의 규모와 용도의 “ 최종 결정은 경남도 ” 라며 책임을 회피 , 경남도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 이미 2024 년 9 월 김해시장은 상생협약에서 주거단지 변경안을 사인하고 공증까지 받아 공식화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2025 년 6 월 ,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자 , 경남도는 주거단지 조성계획은 불가 원칙을 전제로 공공기부 조건에 대해서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 이제와서 개발계획 ( 변경 ) 제안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 경상남도 , 김해시와 협 의하여야 한다고 협약서에 규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스스로 방향을 결정해놓고도 문제가 될 성 싶으니까 경남도의 판단에 따른다고 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
열번째 , 인허가 권한도 없는 김해시장이 물류단지사업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약을 맺고 행정절차 협조를 약속한 것은 권한 남용 아닙니까 ? 이는 상급행정기관인 경남도의 심의 · 승인을 받은 확정된 사업을 하급기관이 사후에 변경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정부조직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아닙니까 ?
지난 4 일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부당 개입 의혹제기입니다 . 홍태용 시장의 해명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고 , 기자 질의에는 “ 외압은 없었다 ”“ 있다면 제시하라 ” 는 말을 꼬아서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답변을 했습니다 .
열한번째 , 외압이란 주관적 용어 말고 ‘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의힘 모 정치인이 ‘ 계약금을 줄 테니 사업을 포기하라 ’ 는 취지의 부당한 개입 , 객관적 작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홍태용 시장님 , 그런 적이 없습니까 ? 아니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 지역경제 활성화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 만약 김해시가 2023 년 5 월 조건부 승인 직후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만 체결했다면 , 느닷없이 민간개발사업자에 휘둘려 사업 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 지금쯤 대형 물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김해시장이 정치권에 배후를 둔 일부 지주와 아파트 개발사업자에 휘둘려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 결과적으로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또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
저와 민주당 김해시을지역 시의원들은 김해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
김해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시의회와 시민 앞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잘못된 판단과 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면 깨끗이 사과하며 , 재발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 그것이 김해시 행정이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 경남도의회 도의원 손덕상 김해시의회 시의원 송유인 , 주정영 , 김진규 ,강영수 , 정희열 , 이혜영 , 허수정.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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