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집값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ㆍ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344건(14.9%) ▲부산광역시 287건(12.4%) ▲인천광역시 222건(9.6%) ▲대구광역시 85건(3.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지역의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명확히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가운데 무려 43.5%를 부산이 차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2020년 정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됐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신고건수 대비 비율)는 ▲2020년 46건(3.2%) ▲2021년 47건(7.0%) ▲2022년 2건(2.0%) ▲2023년 0(0%)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다시 반등하며 신고 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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