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대형산불, 극한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사태 핵심 예방시설인 사방댐 설치율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6년 2만 1,406개소에서 2024년 3만 1,345개소로 8년간 9,939개소 늘어났다.
반면 사방댐은 누적 1만 5,161개소 설치에 그쳐 설치율이 4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산사태 피해면적은 2,516㏊, 복구비는 6,351억원에 달했고, 총 2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면적은 1980년대 연평균 2,308㏊에서 2000년대 7,126㏊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1일 5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도 1990년대 112회에서 2010년대 168회로 급증했다.
산사태는 한번 발생하면 토석류가 하류의 주거지와 농경지를 덮치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방댐은 국가 재난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5%가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이며, 토양 또한 모래 기반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방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방댐 설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전체 산림의 65%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설치 동의 문제와 예산 축소가 꼽힌다. 사유림에 사방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주와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지만 갈등과 협상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방사업 예산은 2016년 2,864억원에서 2025년 2,78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1986년부터 추진된 사방댐의 노후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지관리 예산은 72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천호 의원은 "사방댐 설치율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 머무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재해를 국가가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산림청은 사방사업 예산확보, 사유림 갈등 해결, 노후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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