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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국회의원. |
서천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 우주항공 산업밸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K-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경남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의원과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뜻을 함께 모으고, 이에 경남도와 전남도가 지난 9월 2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하는 여야, 영호남을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런 명분에 맞게 경남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13명, 전남 지역구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국회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위 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을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내 인재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통한 정주 여건 및 복합화된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 전남지역의 당면한 공통 과제"라며 "여ㆍ야 공동 입법을 통해 국회통과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세계적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임을 설득해 특별법 조속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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