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사진ㆍ국민의힘, 창원10)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쌍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전체 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2026년도 사업 예산을 전년(7억 7,900만원) 대비 약 39%(3억 400만원) 삭감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군비 매칭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5.3억→2.3억)로 급감한 점을 들어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독려하지 않은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정책의 `구조적 허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인 `경남 K-패스`는 75세부터 적용된다"며 "65세에 면허를 반납하면 75세가 될 때까지 10년간 이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라며 정책 간 엇박자 해소를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치매 판정을 받아도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법적 공백이 있다"며 "서울시처럼 조례에 `치매 진단 시 반납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해 진단 즉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단순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반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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