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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정영두, 박재현 등 차기 김해시장 출마예정자가 10일 오전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ㆍ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과 정영두, 박재현 등 차기 김해시장 출마예정자는 10일 오전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김해시장, 군인공제회 이사장, 코레일테크 대표이사에게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의 의결구조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을 요구했다.
민간출자자인 군인공제회가 46%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집행권을 장악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갖고 있는 공공지분율(54%)에 걸맞게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둘째,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20여년간 부과해온 최고 9%에 달하는 고율의 대여금리를 최소한 당좌대출이자율(4.6%)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세법상 군인공제회는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 이상 적용된 부당이득을 제외해 3,221억원 규모의 차입금 이자를 2,217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입금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주주협약을 변경하고 군인공제회와 ㈜록인 간 불공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경도 요구했다.
셋째,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6년)의 발생이자(450억 6,100만원)와 ㈜록인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사업기간 지연이자(708억 400만원)는군인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율인 90%(637억 2,300만원)만큼 책임지고 감액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김해시와 ㈜록인이 제출한 정산내역(2026. 12 기준) 중 총매출, 총지출, 총수익은 그대로 둔다 해도 변경된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은 마이너스(-) 1,570억원이 아니라 플러스(+) 520억 2,100만원으로 오히려 흑자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중부ㆍ남부생활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생활권을 개발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김해시 진례면 6개 리 일원374만 8,000㎡부지에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및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민간투자공모사업으로 시작됐다.
2009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록인은 민간투자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사업도 공영개발로 전환됐고 공공출자지분 51% 이상 확보 의무화에 따라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각각 출자금 7억 2,000만원(37.86%)와 3억원(15.77%)를 신규출자했다.
하지만 지분 46%를 보유한 민간출자자 군인공제회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본부장과 팀장급을 파견해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사실상 장악해왔다.
반면 김해시와 코레일테크는 지분율 54%를 확보하고서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한 공공성 확보에 실패한 채 고율의 이자 수취,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도시시설계획 변경 추진, 분쟁과 소송 남발, 사업지연 기간 발생 이자 전가 등 군인공제회의 전횡을 막지 못해왔다.
그 결과 군인공제회는 ㈜록인에 차입원금 2,65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3,221억원의 이자를 청구하는가 하면, 대부분 군인공제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록인에 떠넘겨왔다.
반면 택지조성, 골프장 등 주요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시민의 관심이 큰 5.3만평의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 7개 종목에서 2개로 줄었다가 현재는 축구장 3면,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구장 2면, 테니스장 8면 등으로 최종 합의돼 국토부의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록인은 내년 말 사업완료를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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