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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회가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편성 과정에 대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
대한민국 수산 1번지인 통영시가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편성 과정에 대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영시의회 조필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 중 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당초 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전남 완도`라는 특정 지역명이 삽입돼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은 해양수산부가 고수온ㆍ저수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수산업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최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기습적으로 끼워넣기 됐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이 센터는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국회의원이 통영 지역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산업 피해 대응을 위해 통영에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전타당성조사비 2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에 시는 지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센터 유치를 목표로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 무상 부지 확보를 준비해 왔으며, 경남도 또한 2026년도 당초 예산에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2시간 전 정부안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적 없었던 `전남 완도`라는 지역명이 최종 예산 항목에 기습적으로 삽입됐고,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이번 특정 지역 삽입으로 인해 통영시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센터를 유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영시의회는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편애하는 예산 편성은 해양수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조필규 의원은 통영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이 삽입된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라
▲해당 문구가 반영된 절차와 근거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타당성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하라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은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특정 지역 끼워넣기 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영시민들께 이런 특정 지역 기습적 끼워넣기 형태를 널리 알리고 통영 강구안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법 시민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영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만 동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반쪽 기자회견이 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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