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지난 12일 개최된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남협회(협회장 이일영)가 주관했으며, '중증장애인(척수장애인) 사회복귀와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재활은 재활 치료 중심,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복귀가 거의 안 되며, 원직 복귀 통계도 없다”고 지적하며, “중도장애인 정책은 병원 퇴원이 아닌 사회복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과 전환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이자 지역사회 전환 활동가인 김현석 씨가 참여해, 당사자 관점에서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가 이미 전환재활인력 양성 사업과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이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은 병원 퇴원 후 곧바로 사회에 던져지는 구조가 아닌, 단계적인 전환적 과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심리·사회·교육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확립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중도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전문화하여 경남도의 핵심 전달 인력으로 육성·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조례-예산-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개인의 비극을 막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면
서 도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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