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6일 윗구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 필지(14필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필지별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74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4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납부해야 할 조정금액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종남 구청장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및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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