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1조 3,349억원 규모 1,088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4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공공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앞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과다 산정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중 종합공사 5억원 이상(기타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 이상(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도 회계과는 지난해 총 1,088건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 부적정 자재단가 결정 및 노무비 품셈 오류 적용 등을 바로잡았다.
절감액은 공사 366억원(533건), 용역 30억원(301건), 물품 9억원(25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절감률은 2~4% 수준이며, 창녕(43.6억원), 합천(36억원), 함양(35억원), 통영(32억원), 양산(32억원)은 요청사업 기준 30억원 이상의 절감 성과를 보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시 습지정비사업에서 탐방로와 관리용 도로 전체를 데크로 설치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관리용 도로는 현장 여건상 경제적인 야자매트 포장으로 대체하고 탐방로에만 데크를 설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9억원(절감률 13.6%)을 절감했다.
○○시 기념공원 광장 조성공사에서는 화강석 판재가 설계 착오로 사급ㆍ관급자재에 중복 계상되고 단가도 필요 이상 높은 물품이 선정된 것을 바로잡아 3억원(절감률 23.4%)을 절감했다.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골재 구매 시 운반비를 포함한 비용을 업체별로 비교해 합산가격이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조정해 3,700만원(절감률 9.6%)을 아꼈다.
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ㆍ품질 항목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의 현실화, 누락ㆍ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공사 9건, 용역 5건은 사업비를 증액해 부실시공 예방에도 주력했다.
또한 심사 처리 기간을 기준일 10일에서 약 4일로 단축해 시군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난해 시군 민간자본보조사업 31건(425억원)의 원가심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10억 4,000만원을 추가 절감했다.
한편 도는 시군 직원의 원가계산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계약심사 업무편람과 사례집을 누리집에 게시ㆍ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심사 실익이 낮은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을 6건에서 11건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송혜경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한 사업비는 바로잡고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해 도민 세금을 꼼꼼히 지키겠다"며 "공공사업 품질은 높이고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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