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창원시의회 의원(사진ㆍ반송ㆍ용지)은 올해 상반기 중 성산ㆍ의창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본격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인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비 이후에도 이어진 민원…실효성 부족
창원시는 2024년 1월 노후 주택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현실적인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등 핵심적인 건축 규제가 현장 여건과 괴리를 보이면서 노후 주택의 개ㆍ보수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단독주택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 모델을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비 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성남시 사례 주목…"건폐율ㆍ용적률 현실화 必"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성남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핵심은 ▲건폐율 50% 이하→60% 이하 조정 ▲실질적 용적률 150%→기준용적률 160% 이하(인센티브 적용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4층 이하 등으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성산ㆍ의창구 주민 요구와 거의 같다.
예산 반영으로 용역 추진 기반 마련박해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본예산에 6억5천만 원이 반영되며 용역 추진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148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도시정책국 사업보고 자리에서 박 의원은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요구는 202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이미 충분히 수렴된 사안"이라며 "조속한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단독주택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단독주택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현실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51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