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의원(사진ㆍ창원4,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정책 성과와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전국 중하위권(Level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이 정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 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 효과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경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ㆍ자문 과정에서, 성과 목표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도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다 균형 있게 작용하고,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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